사는 이야기
법 구조
So Good!
2021. 9. 6. 17:24
반응형
| 법 | 제정 | 비고 |
| 헌법 | ||
| 일반법, 특별법 | 국회 | |
| 시행령 | 대통령 | |
| 시행규칙 | 장관 | 헌법 ~ 시행규칙 : 법령 |
| 조례 | ||
| 규칙 | 헌법 ~ 규칙 : 강제성 | |
| 고시 | ||
| 가이드 |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