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보호법 vs 정보통신망법

 

* 위수탁

(개) 공개(mkt.인 경우 고지)

(정) 고지

 

* 양수도

(개) 양도자 고지하면 양수자 생략가능

(정) 양도자/양수자 모두 고지

 

* 암호화

(개) 고유식별번호(주민번호 필수),

      비밀번호(일방향), 바이오정보

(정) 주민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

      비밀번호(일방향), 바이오정보,

      계좌번호, 신용카드번호

 

* 평가, 인증

(개) 개인정보 영향평가(PIA)

      대상기관, 계속교육, 일반/고급인력

(정)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-P)

      신청기관, 보수교육, 심사원보/심사원/선임심사원